법령 헌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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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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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덕수 2 이공 2 법여울 1 일현 1 다온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우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태 1 박충순 1 김하전 1 김동정 1 고영구 1 김진영 1 박동수 1 김성근 1 김재형 1 권영교
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886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22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2 선고 2020구합5416 판결
 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 2020구합5416
   민원처리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20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0. 선고 2019나546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법 2020. 6. 18. 자 2020로24 결정
  [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] 재항고[각공2020상,676]
  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6. 서울남부지법 2019. 6. 13.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하,72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

2018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7. 선고 2017나633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

8. 대구지법 2018. 4. 25.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] 확정[각공2018상,459]
  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
  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재노111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·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상해)][미간행]
  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10. 대법원 2013. 4. 18.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
  [형사보상]〈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〉[공2013상,978]
   형사보상
  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2년

11. 서울북부지법 2012. 7. 26. 자 2011재고합6 결정
  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] 확정[각공2012하,987]
  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
 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2528,2535 판결
  [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0.15.(92),2103]
 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
  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1년

13. 서울고법 1991. 4. 4. 선고 90나112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입후보등록무효등][하집1991(1),322]
   입후보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헌법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90누1458 판결
  [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][집38(2)특,270;공1990.7.15.(876),1388]
  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
  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6. 15.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
  [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][집37(2)특,460;공1989.8.1.(853),1096]
  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

1987년

16. 서울고법 1987. 9. 30.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640]
  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

17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64 판결
  [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][집35(2)특,546;공1987.10.1.(809),1477]
  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
   법원조직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도1101,87감도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보호감호][공1987.9.15.(808),143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
   헌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7도773,87감도68 판결
  [강도상해,보호감호][공1987.7.15.(804),1113]
   강도상해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헌법 형법

20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7누60 판결
  [직위해제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100]
   직위해제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헌법

21. 대법원 1987. 4. 15. 자 84카32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87.8.1.(805),1125]
   위헌제청신청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부칙

22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7도350 판결
  [강도강간,강도상해][공1987.6.1.(801),848]
   강도강간 강도상해
   헌법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87. 3. 30. 자 87모20 결정
  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7.7.15.(804),1104]
  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87. 2. 3. 자 86모57 결정
  [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5(1)형,616;공1987.5.1.(799),679]
  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
   행형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25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. 10. 22. 선고 86가합220(본소),86가합1008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쌍방항소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200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

26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도1485 판결
  [강도상해][공1986.11.15.(788),3006]
   강도상해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1052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9.1.(783),1070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헌법 형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5누40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4(2)특,148;공1986.7.15.(780),880]
   행정처분취소
  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관한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29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
  [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][집33(3)형,594;공1985.11.15.(764),1452]
  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
  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
  [계엄포고위반][집33(2)형,455;공1985.7.15.(756),954]
   계엄포고위반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ㆍ법정모욕][집33(1)형,417;공1985.3.15.(748)392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32. 서울고법 1984. 12. 20.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4),678]
  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

33. 대법원 1984. 5. 23. 자 83두4 결정
  [변호사징계][공1984.8.1.(733),1193]
   변호사징계
  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헌법

34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51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2(1)민,53;공1984.4.15.(726) 49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35. 대법원 1984. 1. 25. 자 83모57 결정
  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4.3.15.(724),411]
 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36. 대법원 1983. 11. 24. 자 83모50 결정
  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][공1984.2.1.(721),213]
  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292 판결
  [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17]
  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38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다259 판결
  [백지수표가처분이의][공1983.11.1.(715),1484]
   백지수표가처분이의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39. 대법원 1983. 7. 14. 자 83모23 결정
  [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4)형,27;공1983.9.15.(712),1303]
  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도765 판결
  [상해치사][집31(3)형,110;공1983.8.1.(709),1120]
   상해치사
  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41. 대법원 1982. 6. 8. 자 81모43 결정
  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7.15.(684),583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42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초69 판결
  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[집29(3)형,65;공1982.2.15.(674),182]
  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
  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  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
  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

1980년

44. 서울고법 1980. 2. 25. 선고 79나3096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172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

1977년

45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2다135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][집25(2)민,80;공1977.7.1.(563) 1011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헌법

1972년

46. 대법원 1972. 10. 10. 선고 69다701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3)민,04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헌법

47. 서울고법 1972. 4. 28. 선고 72나2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0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

48. 서울고법 1972. 3. 10. 선고 71나84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6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71년

49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2),민11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

1970년

50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8다181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10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

51. 대법원 1970. 1. 29.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04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
1969년

52. 대구고법 1969. 12. 2. 선고 69나44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2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

53. 서울고법 1969. 11. 28. 선고 69나156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1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68년

54. 대구고법 1968. 9. 26. 선고 67나5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44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

55. 대법원 1968. 5. 7. 선고 68다32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2)민,00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66년

56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6다85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2)민,22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집달리법 헌법

57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5다231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1)민,02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65년

58. 대법원 1965. 5. 25. 선고 65다569 판결
  [손해배상][집13(1)민,1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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